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3		제출년월일	: 2019. 3. 8 .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 지 국 장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중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자녀,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전라북도의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상금 지급대상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 수당 수급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 지급이 가능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지원 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1)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전몰․순직 군경, 전상․공상 군경),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함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 제10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 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

6) 지급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7)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별표와 같이 지급(안 제3조제3항)

8)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보상금 수급자 및 고엽제수당 수급자는 지급 제외)

다.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4조)

-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5일 지급

-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 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유가족이 신청

라. 지급중지 및 환수 결정(안 제6조)

- 사망한 사람, 타 시군구 전출자, 지급 부적격자는 지급 중지함

-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 전부 또는 일부 환수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 23)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 30 ∼ 2019. 2.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2.  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보상금 수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② 시장은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2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2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2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2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2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2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2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2만원
			사망시	배우자			2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2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2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2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2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2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2만원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처리기간
																5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확대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수당 확대 대상자의 보훈수당 점차적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감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비용		1,741,500	121,500	324,000	324,000	486,000	486,000
세입	소계	769,500	121,500	162,000	162,000	162,000	162,000
	도비	769,500	121,500	162,000	162,000	162,000	162,000
세출	소계	2,511,000	243,000	486,000	486,000	648,000	648,000
	수당 신설	2,187,000	243,000	324,000	486,000	486,000	648,000
	수당 인상	324,000	-	162,000	-	162,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511,000	243,000	486,000	486,000	648,000	648,000
도비		769,500	121,500	162,000	162,000	162,000	162,000
시비	일반회계	1,741,500	121,500	324,000	324,000	486,000	486,0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정책과 황강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시 비 신규대상자	1,741,500천원	▸1,350명 ▸121,500 천원 = 1,350 x 10천원 x 9월	▸1,350명 ▸324,000 천원 = 1,350 x 20천원 x 12월	▸1,350명 ▸324,000 천원 = 1,350 x 20천원 x 12월	▸1,350명 ▸486,000 천원 = 1,350 x 30천원 x 12월	▸1,350명 ▸486,000 천원 = 1,350 x 30천원 x 12월

관 계 법 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4.5 제11731호(형법), 2015.12.22, 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7.10.31, 2017.12.30] [[시행일 2018.3.31]]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6.23]] [[시행일 2016.6.23]]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2조 (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2012.2.17, 2018.1.16]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15, 2012.2.17, 2018.1.16]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018.3.13] [[시행일 2018.6.1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8조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